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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4401 법원세세분류

Courts

사법권을 갖는 각급 기관을 말한다.
포함(예시)
·대법원
·지방법원
·가정법원
·특허법원

10차 신구연계

10차(구 분류)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.

업종코드·경비율·요율

국세청 업종코드·경비율844010 법원
산재보험료율(2026)9‰ (1,000분의 9)

색인어 (12개)

가정법원 · 지방법원 · 고등법원 · 군사재판활동 · 헌법재판소 · 사법행정 · 사법부 · 법정관련행정사무 · 법원 · 등기소 · 가정재판소 · 특허법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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